설계 PQ개선안 ‘분야별 참여기술자 업무중복도’ 도입 놓고 엔지니어링사와 국토부간 ‘신경전’

기술자 허위경력 차단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검토해온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도입’ 여부를 놓고 엔지니어링 업계와 국토교통부가 격돌했다.

엔지니어링 업계는 경영악화를 우려하며 분참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폐지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설계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PQ) 개선 최종안을 마련하려던 6차 TF(테스크포스)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로인해 국토부가 이달 중 제시할 예정인 최종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6일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한국조달연구원에서 ‘6차 건설엔지니어링 PQ 평가기준(설계)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지난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진행한 개선안을 되짚어보고,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와 업계 간 공방전이 전개되면서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

공방전은 30여개사 대표가 모인 건설엔지니어링CEO포럼에서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 신설 방안에 대해 폐지를 요구한 게 발단이 됐다.

회의중 포럼의 한 관계자가 나서 국토부에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제도(설계 PQ) 개선 관련 건의문’을 전달했고 이어 업무중복도 평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인데다 개정안으로 검토 된 분참의 업무중복도 평가 신설은 업계 전체 의견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분참 기술자를 급격히 늘려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난 우려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기존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축소해야 하는 부담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이러한 입장 변화에 근로자측은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다.

근로자 대표로 TF에 참석한 관계자는 “실제로 일하는 기술자는 어마어마한 업무량에 시달리지만 (PQ용 기술자인) 페이퍼 기술자는 실무와 분리된 상황”이라며 “(고용주가 바라보는 것과 달리) 이러한 업무 현실을 고려해 모든 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하는 게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PQ 기준 충족을 위한 책임기술자 확보에 주력해온 엔지니어링 기업의 관행 개선과 실무기술자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게 목표인 TF 구성ㆍ운용 취지에 맞는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분참 업무중복도 적용 방안이) 예전에 없던 규제가 생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어내고 정말 일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F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회사에서만 이러한 불만이 있었는데, 방안 마련이 본격화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며 “TF추진 취지와 업계 의견을 고려해 이달 중 최종안을 결정한 뒤 행정예고를 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조달연구원이 8월 7∼16일까지 445명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결과에서는 기본ㆍ실시설계 단계의 주요과정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업무수준을 갖춘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100∼200%,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을 연간 2∼3건 수준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건설경제〉